진단 불확실 땐 의사 합리성 존중…수술 후 이상·응급상황 대응 엄격
최근 의료사건 판결에서는 심급별로 의료진 책임 범위를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진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진료 선택은 당시 사정을 폭넓게 고려하는 반면, 위험신호가 확인되거나 실제 대응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보는 흐름도 엿보인다. 결과 자체보다 당시 의료진이 확보한 정보와 선택 가능한 조치, 실제 대응 가능성이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모습이다. 최근 판결을 통해 의료진 진료재량과 법적 책임의 경계가 어디에 놓이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최근 대법원…
2026-10-26 11: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