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를 통해 완성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이 조만간 발표된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국무총리 소속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7명과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3대 분야…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 실무책임자가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한 결과물임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기등재 제네릭 기본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낮추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제약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2%보다 3.2%p 낮은 수치다.26일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말 대책 발표 후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번 조치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 수준이던 복제약 가격이 결국 45% 수준으로 조정된다. 다만제약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준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은 우대한다.환자 치료 접근성은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은 촉진하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2조원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및 야간·휴일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가 포함된다.그동안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필수특화 분야로 한정 지원됐다. 정부는 이들 기존 분야도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일 오후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를 논의했다.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은 2.6%로 국…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의 선발 비율, 학생 및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의무복무 등 세부사항이 최종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

비만이 단순 의지의 문제가 아닌 뇌·심리·대사 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 임상적 의미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은 지난 24일 의료전문가 1만 여명을 대상으로 비만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라이브 웨비나 ‘LIVE LIGHTER with Wegovy: 식욕 조절에 대한 대사와 정신의학적 접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첫 세션에서 오은영 박사(오은영아카데미 원장)는 ‘왜 우리는 먹고 싶은 마음을 참기 어려울까?’를 주제로 …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되던 공동이용탕전실 중간평가 면제 기준이 신설돼, 의료기관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해당 개선안은 오는 2029년까지 3주기 인증에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새로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타의료기관과 공동이용하는 탕전실이다.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인증제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탕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5년 전(前)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상의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한다. 논란을 빚은 인증심사 세부평가 기준도 공개된다.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 외국계 제약사 특성을 고려,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먼저 리베이트…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로 통합한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해당 내용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 하나였다. 인증이 나눠져 의료기관의 부담감과 함께 인증 실효성이 떨어져 기피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25일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면허·자격 증명를 발급하면서 발생되는 불편 해소로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행정처분 처분이력은 있지만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를 신설,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 덕분이다. 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의 증명서에 대해서도 발급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