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과 의료계에서는 정책 추진 방식과 근거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등이 맞물리며 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의대 정책과 관련해 “명분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지만 실상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임상진료지침(CPG)이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보다 진료지침을 상위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명확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최근 정다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한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의료과실 판단 기준으로서 임상진료지침의 사법적 수용과 과제' 논문을 통해 진료지침의 변모된 법적 위상을 분석했다."심평원 …

사진제공 연합뉴스.2026년 새해 부터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이 연이어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을 받으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전남대병원에 이어 강원대병원까지 하루 간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돼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 불감증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8일 의료계 및 보안업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이날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원내 전산망이 전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공격자, 시스템 암호 해독 조건으로 수억 원 상당 비트코인 요구공격자 측은 시스템 암호 해독(복호화)을 조건으로 수억 원 상…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에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은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 전문성 수혈에 나선다.제약사별로 상이한 회계 적용 방식을 검증하고, 원가 산정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622개 품목 원가보전, 전문적 회계 검증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생산·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의 생산…

보건지소 /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 400곳 이상 읍·면이 의사가 없는 이른바 '무의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현직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경고했다.이 가운데 효율적인 공보의 수급 대책으로 제시된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여야가 발의하면서 올해는 상황이 변화될지 주목된다.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역의료가 파산 위기에 처한 현실을 전하며 "신규 공중보건의사 0명, 재앙은 현실이 된다"고 전망했다.대공협은 "지역의료 시스템은 이제 체계적 붕괴를 넘어 가시적인 절멸 단계에 진입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시 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반 의원(Medical Clinic)' 평균 생존 기간이 5년(60개월)에 불과해 치과나 한의원에 비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통념과 달리 대학병원 인근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개원할수록 폐업 위험이 높았으며, '나홀로 원장'보다는 2인 이상 공동개원 형태가 생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국토지리학회지에 게재된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 생존기간 결정인 분석(이은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신일진 서울사이버대 교수, 정준호 강원대 교수)' 논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