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장시간 침대에 결박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2018년 8월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뇌출혈과 치매를 앓던 79세 환자 B씨에게 보호대 등을 사용해 장시간 신체 움직…

의료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임상현장에 들어오면서 기술 도입 이후 검증과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기존 진료 흐름에 제대로 안착하는지, 도입 후에도 성능이 유지되는지까지 병원이 직접 살펴야 할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아산병원은 이런 변화에 대응해 작년 9월 AI혁신지원실을 신설하고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양동현 서울아산병원 AI혁신지원실장(영상의학과)은 “병원이 단순한 제품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대생들이 2027학년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에 대한 공식 대응 원칙을 확정했다.선발 인원이나 복무 이행률보다 실제 의료취약지 근무와 복무 후 지역 정착을 성과 기준으로 삼고, 복무형 지역의사는 공공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최근 열린 2026년 임시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정책전략실 연구 결과 보고 및 대응 방향 수립의 건’을 의결했다.의대협은 6개 기본원칙과 5개 정책 요구사항을 공식입장으로 확정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5명, 반대 0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심사 진행을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는 임상 중단 전부터 기존 유효성 평가 지표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시장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자문에서도 평가지표와 시험방법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지난해 9월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 제넨셀을 상대로 낸 용역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이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중단된 뒤 CRO와 제넨셀이 용역비 정산을 두고 벌인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운영한 광주에서 병원 선정과 이송 단계 일부 지표가 개선됐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산모·신생아·암 환자처럼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제한된 영역이 한계로 확인됐다.병원 전(前) 단계에서 수용병원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응급실의 실제 수용 역량과 배후진료까지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동기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4일 환자중심지속가능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광주 지역 응급의료 운영 경험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소개했다.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지난 3~…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다른 중증 환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3일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치…

국내 제왕절개율이 17년 새 36%에서 67%까지 치솟았다. 산모 고령화가 증가세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꼽혔지만 분만 인프라 축소와 산과 인력 부담, 의료분쟁 위험 등 진료환경 변화도 제왕절개 증가 배경으로 지목됐다.강영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팀은 2007년~2024년 국내에서 이뤄진 출산 663만5390건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Birth’에 발표했다.연구팀은 2007~2024년 국내 출산 자료를 토대로 제왕절개율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고, 산모 연령과 출산 시기, 출생 세대에 따라 증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

(왼쪽부터)서울대병원 소아안과 김성준·정재호·주혜준 교수.소아 시신경염은 발병 초기 시력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치료 6개월 뒤에는 대부분 양호한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소아안과 김성준·정재호·주혜준 교수팀은 국내 31개 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전향적 다기관 코호트 연구를 통해 국내 소아 환자는 서구권 소아에 비해 원인 항체인 ‘MOG 항체’ 양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AQP4 항체’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아시아인만의 독특한 면역학적 특성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시신경염은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지난 3일 열린 '발전후원회의 밤'에서 서울대병원의 미래 의료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후원회장 오병희)는 지난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 서울대병원 발전후원의 밤’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진심이 진심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오병희 발전후원회장과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 대표와 후원인 등 280여 명이 참석해 후원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후원은 환자 공간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가수 이승기씨는 2022년 …

대법원 청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요양원에서 낙상 위험이 큰 입소자를 옮길 때 2인 1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도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이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토록 조치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요양원 시설장 A씨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요양보호사 B씨는 지난 2023년 6월 8일 골다공증을 앓고 거동이 불편한 90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