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신보건 분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정은경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복지부는 1주일 여가 지난 12일 오후 정부와 관계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정신질환 치료현장에서의입퇴원 절차 점검, 개선 필요사항, 공공이송체계, 공공인프라 마련 및 치료비…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된다.협의체는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12일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신 과장은 “개정안은 공후 후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책임보험제도 등을 …

시민패널로 선정된 300명의 일반 국민들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정책 방향 설정에 나선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 모집에 들어간다.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내 설치된 기구다.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의료현장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진은 고액 배상 공포 없이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도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정 장관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를 지키겠습니다’는 글을 게재하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그는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6주 900g 초극소 미숙아 치료 과정의 뇌 손상 사건과 관련, 약 3억2500만원의 배상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 필수의료 특수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문했다.…

제약사들이 직접 영업을 축소하고 외부에 판촉을 위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CSO 위탁과 관련한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소재지,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현황 등의 내용이다. 최근 CSO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5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해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약사법에 따라 작성…

보조적 진단을 넘어 외과 진료의 핵심 의사결정 수단으로 자리 잡은 초음파에 대한 임상 적용 가능한 실전 중심 강의와 최신 기술 트랜드가 동시에 제시됐다.대한외과초음파학회(The Korean Surgical Ultrasound Society, KSUS)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외과전문의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혈관, 유방, 갑상선, 복부 및 응급 초음파를 아우르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행사는 초음파 기반 진단과 치료의 최신 …

“첨단재생의료는 희귀 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희망을 제시, 미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분야다. 공익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활력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연구자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미래의료 패러다임 전환, 의료기관 적극 참여 중요"보건복지부 이준미 재생의료정책과장[사진]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첨단재생의료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밝혔다.이 과장은 “기존 의약품 제도와 달리 임상현장 기반의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한다”…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 중환자실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실처럼 운영체계 및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전국에 있는 중환자실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다. 코로나19 당시에도 각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을 거쳐야 했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위탁기관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올해 말까지며, 예산지원은 10억1400만원이다. 위탁기관 심사기준은 수행기관의 전문성 40%와 …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29주 임산부가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특히 정부는 중증-권역-지역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 한다. 특히 6월부터는 산모‧신생아 전원 및 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

오는 2032년까지 1조1628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공백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PM은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 성과관리 등 연구 과정은 물론 연구 프로그램 예산 분배, 연구 성과 활용을 위한 사업화 지원팀 연계까지 담당한다.이들의 역량이 곧 사업 성패와 연결될 수 있다는데 착안, 정부는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인력을 단기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