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가 함께 주관한다.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의료·돌봄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정책 해법 모색의 장으로 보건의료계, 돌봄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논의 장(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강민구 前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전공의 근무시간 논의 본질은 '시간 제한'이 아니라 '대체인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은 국제적 기준"이라며 "입원전담전문의와 중간급 전문의를 확충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강 전 회장은 해외 근무시간 규제와 국내 실태, 법·제도 변화, 전공의노조 출범 이후 등장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강 전 회장은 현재 군의관으로 근무…

공보의와 군의관 인기가 급격히 줄고 있는 이유는 일반 사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이성환 회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은 오늘(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공보의와 군의관 선호도가 과거 90~100%에서 30% 미만으로 추락했다"며 "이는 복무기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공보의와 군의관 선호도는 꾸준히 낮아졌고, 최근 조사에서도 29.7%만이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년 8개월의 의정갈등을 "일방적 정책 추진과 강경 대응이 불러온 구조적 실패”라고 평가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 시각을 놓쳤다"며 신뢰 회복과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문 부원장은 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는 OECD 의사 수만 강조했지만 우리나라가 최상위 의료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비대면진료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도 고려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가 검체위수탁 제도 개편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9일 열린 제42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정은경 장관은 향후 의정 협의체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은경 장관 "의사 근무환경 개선 병행"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의정 갈등이 초래한 의료현장 혼란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를 받으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건보공단 내부의 '6000억 원대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작 수사 주체가 될 건보공단이 도덕성과 자격을 의심받는 '방만 경영' 중심에 선 탓이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

응급실 표류사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기존에 없던 최종치료 책임을 규정해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법안까지 나오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폭발했다.20여 년 전처럼 병원이 응급환자를 무조건 받은 뒤 밤새도록 다른 최종 치료 가능 병원으로 전화를 돌려야 했던 상황을 재현하는 격이며, 결국 응급의료진들은 하는 척하거나 안 하는 경우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최종 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지 말라”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 이하 의사회)는 7일 오후 대한의사…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추진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가뜩이나 반감이 큰 의료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특사경 도입에 앞서 건보공단의 비윤리적 행태부터 근절하라고 몰아부쳤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의사파업 금지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해당 개정안은 헌법에 따른 의사 기본권 침해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제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의사 관리·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해당 법안은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기반이 될 수 있고,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한 다툼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사 업무 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