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도 유효기간을 도입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춰 허가·인증 신청·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이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

정부가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이 또 나왔다.수련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더해 이번에는 출산·육아·입영 이후에도 이전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전공의 근무 시간은 4주 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으로 규정돼 있다.또 전공의가 수련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

경북대병원(병원장 양동헌)이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료지원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해 감염병 대응 시스템, 전문 의료인력 운영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역량과 경험을 인정받았다.병원은 회의 기간 동안 ▲현장 진료소 운영 ▲응급의료 대응 시스템 기반 종합상황실 운영 ▲K-의료 전시관 운영 ▲체험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지원을 책임질 예정이다.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이번 선정은 경북대병원의 공공성과 신뢰성, 지역 거점…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직역단체들은 실제 업무조정위원회 가동까지 법안 공포·시행 및 위원 추천·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곧장 환영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업무범위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 업…

정부가 하반기에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 정원에 대해 수련병원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입영대기자가 된 전공의가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그러나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사후정원을 하반기 모집에서 보장해달라는 전공의 단체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3차 '수련협의체'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김 정책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부산보훈병원(병원장 이정주)은 "7월 6일 심혈관센터 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심혈관 질환 환자가 증가, 병원은 기존 1촬영실에서 2촬영실로 확장했다.이번 확장으로 검사 일정 완화 및 환자 대기시간 감소, 의료서비스 질(疾) 향상 등 내원객 진료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번에 도입된 지멘스의 최신 심혈관 촬영 장비 ‘ARTIS icono’는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고 복잡한 시술도 정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

2025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보건의료노조와 전국 지방의료원 등 71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6일 오후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했다.노사는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번의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다.이번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적정인력 고려한 정원 마련과 준수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 ▲고용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 임금 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마련 및 준수 세부 내용은 ▲각 부(과…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9·2 노정합의 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다.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전공의 선발 방식을 병원 단위에서 국가·권역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함께 제언했다.'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최근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제안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공동행동은 현재 전공의 수련 시스템 문제로 ▲과도한 노동시간 ▲실질적 의술 습득 부족 ▲수련시스템 통합 컨트롤타워 부재 ▲일차의료·지역의료 교육 부재 ▲국가지원 부족 등을 꼽았다.이에 공동행동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