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 현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악수 중의 악수이자 농어촌 지역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7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이주영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공보의를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도 열악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보의와 같은 보충역에 포함되는 전문연구요원 등도 인정되는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및 헬기 이송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서울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 당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 '헬기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이후 이재…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한 일종의 패널티 비용인 응급의료관리료가 3119억원을 기록, 2020년 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고 병원 응급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이다.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관리료 청구건수도 20…

내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도 심정지 환자에 에피네프린,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 등 약물 투여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또 현장 이송 중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에 한해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선 심전도 측정 및 전송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병원 전 단계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

영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이삼범 교수가 최근 대한응급의학회 2024년도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년이다.이삼범 교수는 응급의학과, 내과 및 중환자의학 전문의로서 대한응급의학회 부회장 및 감사를 역임했다.대외적으로는 미국응급의학회(ACEP) 정회원, 삼남응급의학회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대구경북지회 회장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또 다수의 응급의학, 소생의학, 응급간호학, 외상학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관련 연구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이삼범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

의정갈등 이래 한의계 요구가 과감해지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거세질 전망이다.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방문진료사업 등 일차의료 참여 확대 의지를 굳히고, 야간·휴일·추석연휴 진료 기관 명단을 적극적 홍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사 면허를 요구했다.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에게 2년 교육 후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제안을 공식화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지역 공공필수 한정 의사제'를 도입해 이를 위한 별도의 면허를 만들자는 주장이다.이는 필수의료 과목 수료 및 …

자료출처 김미애 의원실최근 3년 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의료진의응급실 폭행 피해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해 707건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60건이 있었다.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

정부가 4개월 만에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응급실 뺑뺑이' 원인 중 하나인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KTAS 4~5등급)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이다.지난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됐으며, 총 48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됐다.…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별 의료인…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매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이미 발표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의료기관 신청·접수를 받고,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