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국립대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정원의 68%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80.4%였지만 경상국립대병원은 42.6%로 충원율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났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본원, 분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15개 병원에서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 기준 충원율 …

사진출처 연합뉴스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형평성과 추가 충원인력 등의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달 2일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 중이다.이는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

최근 5년 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급증했다.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였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하…

의료사고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에 법조계도 공감했다.이에 의료진의 민사책임은 높이되, 형사책임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진숙·서명옥·이주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업무상과실치…

올해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17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신고된 진료과목은 피부과였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의원급 의료기관' 신고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총 176개다.진료과목 신고 수는 421건으로 의료기관 1곳이 평균 2.4개 진료과목을 보겠다고 신고한 것이다.진료과목 신고현황을 보면, 피부과가 단연 가장 많았다. 2022년 151개, 2023년…

정부의'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지침' 관련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루며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이 제안한 것이다.지난 2015년 故김동희 군이 응급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실제로는 1만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상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사…

치매, 신부전, 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소 의원은 해외와 국내 의견을 참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