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의 실제 지원은 수도권과 20~40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2일 공개했다.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51.9%(857개), 제공인력 58.8%(3190명)가 수도권에 집중됐다.연령별 현황에서도 불균형이 뚜렷하다. 같은 기간 사업 이용자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많았고 ▲20대(19.6%) ▲40대(18.2…

ADHD 치료제가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선풍적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3년 간 335만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보고는 300건에 육박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2일 공개했다.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9226건에 달하고 지난해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136만7730건이 처방됐다.이는 치료 목적의 급여 처방만 집…

최근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분만 과정에서 겪게 된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아이와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의료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고까지 형사처벌한다면…

최근 4년간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2021년 2705건, 2022년 2369건, 2023년 3360건 등을 기록했다.이어 2024년에도 40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2510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

올해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해묵은 현안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1일 '사회·문화 분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복지위 소관 의제들을 제시했다."공보의 장기복무, 과도한 근로시간·인권 침해 등 해결 의지 있나"우선 공보의는 최근 의정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 입대가 급증하면서 제도 존속이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이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진 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아울러 비대면 진료에서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명시, 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만약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5번째 발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다.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적정하게 비대면…

사진출처 연합뉴스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약사가 대체조제 후 기존에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렸다면,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산하 지역 자생봉사단이 최근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가을맞이 나눔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우선 강남 자생봉사단은 환절기에 대비해 독거 노인들이 따뜻한 가을·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방문 이부자리 교체 활동’을 벌였다.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강남 자생봉사단 20여 명은 관내 독거노인 20가구를 찾아 오래된 침구류를 새 이불세트로 교체했다. 또한 주거 환경을 청소한 후 식료품도 전달했다.같은 날 분당 자생봉사단 30여명은 김경훈 분당자생한방병원장 및 임직원과 함께 성남시청에서 ‘전통…

사진출처 연합뉴스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향후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문신사법을 의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제정안이다.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는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전체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