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8~2019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의사 지시…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의대 학장들에게 정부의 선결조건에 연연하기보다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17일 '의대 학장께 드리는 글'을 통해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교육부가 내년 3058명 정원 전제조건으로 의대생 복귀를 내세운 것을 비판하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기대하는 마음은 학생과 학부모, 의대교수, 학장, 총장 모두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전의교협은 &#…

사진제공 연합뉴스수업 복귀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국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결국 수사 의뢰됐다. 의정갈등 이후 수업거부 강요 수사 요청은 이번이 열네 번째며, 올해 3월 신학기 개학 이후에만 세 번째다.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간주할 수 없으며 학업과 관련된 학 문적 활동을 함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는 공지를 올린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생 1명과 3학년생 5명 등 6명은 지난달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 복귀 의사를 …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번주 헌법재판소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 탄핵 결과는 의정갈등 흐름을 바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이번주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예고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도래하는 만큼 탄핵 선고와 맞물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의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 선고 예정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사진출처 연합뉴스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험생과 입시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3년 연속 의대 정원이 변하게 되면서 입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고, 학년별 유불리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은 최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2025학년도와 달라질 경우를 가정하고 입시 판도를 예상했다.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대폭 확대됐지만 2026학년도 정원은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2027학년도 정원은 미정이나 조정 가능성이 있다.이에 고등학…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 일각에서 미복귀 의과대학생이 제적 및 유급된 자리를 일반대학생 편입 인원으로 채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현재 교육부나 대학교 총장 및 의대학장 등이 발 벗고 나서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을 경고하는 것은 편입 인원으로 의대생들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대학에서는 편입생 충원 시 의대 정상화가 가능해 내심 반기는 분위기로 알려졌으며, 정원 감축 수업거부 등에 동참한 의대생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14일 의과대학 등에 따르면 현재 의대생 제적이나 유급생 자리를 일반대학 …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와 의대생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