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 입장 표명…"보험사만 좋고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더 크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제도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공적 의료체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두 보험체계 연계 운용으로 파생될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
2025-10-04 06:1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