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 간납업체 문제를 정조준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태인 만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병원장이 간납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함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某병원이 간납업체를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본인, 배우자 등이 참여한 간납업체를 만든 …

대한민국이 세계 의료 중심에 우뚝 섰다. 술기는 물론 위상에서도 전세계 의료인들 추앙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의료의 새로운 역사라는 평가다.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최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장(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공식 임기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1년이다. 그에 앞서 차기 회장으로 1년, 이후 직전 회장으로 1년을 포함해 총 3년간 WMA 회장직으로 공식 활동하게 된다.앞서 2년 동안 WWA 의장을 맡…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선발된 변호사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환자 대변인 현황’에 따르면 56명 중 9명이 병원 측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이들은 현재 병원 측 자문 및 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는 변호사도 있었다.‘환자 대변인’은 '의료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소수 도매상이 대형병원 의약품 납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리베이트 유착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 대형병원에서 도드라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의약품 대부분(98.1%)은 도매상을 통해 공급됐다.전국 3462개 도매상 중 8%인(288개)가 상급종합병원 전체 공급을 맡고 있는 소수 집중구조였다.소수 도매상이 공급을 독점하는 형태는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대형 로펌에 들어간 공직자가 최근 5년여간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율촌·세종·광장·화우)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이었다.2020년 이전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 재취업했거나 이 기간 이직했으나 현재는 로펌을 그만둔 경우까지 포함하면 로펌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식약처와 심평원 …

의료공백 속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운 PA 간호사 절반 이상이 전공의 복귀 후 갑작스런 부서 이동과 업무 조정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PA 간호사 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는 30대가 약 49.6%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20.8%, 40대는 19.4%였다.진료지원 업무 수행 기간으로 살펴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이 44.4%였고, 1년 …

장장 1년이 넘는 의정갈등 사태 속에 전공의 빈자리를 훌륭히 메우며 진료현장의 중추로 거듭난 진료지원간호사(PA)가 전공의 복귀와 동시에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관련 법안까지 개정하며 PA 제도 정착을 추진했지만 아직 업무 범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진료현장에서는 혼선이 여전하다. 더욱이 전공의들이 돌아오면서 이들을 계속 유지시킬지, 아니면 원래 업무로 복귀시킬지 일선 병원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들과 1년 넘게 손발을 맞춰온 교수들은 오히려 전공의 보다 낫다는 평가와 함께 PA 잔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

의학 연구를 주도하는 의사과학자 절반이 연구소가 아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은 148명이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한 서울대 의과대학 재학생은 148명이다.이 중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48명이다. 48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23명(47.9%)은 연구학술기관, 나머지 22명(45.8%)은 병원 등 보건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의 실제 참여율이 약 20% 수준에 불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실제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비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줄었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2019년 12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 선택권’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정부는 별도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한해 간병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하고, 이들 병원에 5년 간 6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제대로 된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간병비 급여화 혜택을 제공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