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급성기 입원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치료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된다.이번 개정안은 신설 항목이 다수 포함돼 제도 운영의 세밀함을 높였다는 평가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사항을 공개하고 주요 변경 내용을 소개했다.이번 지침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성기 격리보호료’가 ‘급성기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대체된 점이다. 이에 따라 산정 기준도 기존 ‘격리보호료 급여기준’에서 새로 제정된 ‘정신안…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포함이 결국 무산됐다. 고혈압, 당뇨와 달리 치료법이 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다만 ‘고령층 생명과 직결되는 호흡기질환 관리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COPD는 관련 학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수행 경과 등을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 연속 36시간'보다 낮추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넘었다.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지역의사제, 초진·약 배송 등 쟁점이 숱한 비대면 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 관련 법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전 법안은 통과가 무산됐다.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 6시간 동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47개 법안을 심사했다.우선 37번~40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통과했다.이는 김윤 의…

사진출처 연합뉴스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과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된다.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법안과 의료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법안도 심사를 시작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64개 법안을 상정했다. 향후 이 법안들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상정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22대국회에서 7번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이라고 정의부터 제시했다.이는 그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확대를 경계하기 때문이다.그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데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 1명…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 심사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12개를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지역의사제 사안을 재논의한다.우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국립대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등을 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선결 조건으로 성분명 처방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을 제시하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약사회 숙원인 해당 과제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힘 싣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주요 유관기관으로서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18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 '2025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권영희 회장은 약사정책 및 활동 방향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추진 TF, 비대면 진료 제도화 TF 등을 가동하고 있다.권 회장은 "의약품 품…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 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며 새 정부 핵심 로드맵을 제시했다.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초진 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아울러 비대면 진료에서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명시, 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만약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5번째 발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다.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적정하게 비대면…

최근 5년 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급증했다.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