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 중심 정책 한계,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연속 관리체계 구축"
마약범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하다. 처벌 후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로 연결할 것인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도소 수용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치료와 재활을 사법 절차와 연계하는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마약예방재활팀은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마약류 중독 대응 정책 전반과 함께 사법 단계부터 치료·재활, 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정부 대응 체계를 소개했다.마약 문제, 단순 범죄 아닌 공중보건 차원 과제로 규정 이날 김상현 식약처 마약예방재…
2026-01-21 05:2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