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사설간호학원 출신이나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문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24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간호법 중재안 및 전문대 간호조무과 반대’ 의견에 대한 논평을 25일 발표했다.이들은 간호사들이 교육자 가면을 쓰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반대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규탄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두 차례나 미뤄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보건의료계직역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가 거듭 '회의감'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예고 등 극한의 반발을 불렀지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제시된 수정·중재안도 무산된 상황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는 것이 왜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업 학력 상한선을 두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미래적 관점으로 봐야 할 문제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회의, 한국직업교육학회 등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지난 11일 국민의힘 정책위 박대출 위원장이 발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조무사 학력…

내년도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으로 김봉천 부회장이 내정됐다.24일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김봉천 부회장이 단정으로 내정됐다"며 "수가협상단 구성은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고,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협 수가협상단 구성은 예년에 비해 많이 늦어졌다. 통상 3월 4주차 정도에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한 뒤 협상 준비에 착수한다. 그러나 5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기별이 없다.의협의 수가협상 준비가 늦어진 이유는 간호법과 …

사진출처 연합뉴스오는 4월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회의감과 우려감을 재차 피력했다.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두 현안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앞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고수한 가운데 나온 시각이기에 주목된다.조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4월 2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LPN홀에서 ‘제1기 간호조무사 정치학교’를 개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진행된 제1기 간호조무사 정치학교는 각 지역에서 정당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를 발굴, 육성하고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간무협 정치학교는 총 4회 운영되며 오는 6월에 2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정치학교 과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정치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간호조무사 위상을 높여갈 준비된 정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또한 간호조무사 정치학교와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한이 법안 저지 때까지 연장됐다. 3월 통과 예정이었던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여야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아직 계류 중에 있어서다.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날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안건은 대의원 155명 가운데 15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하며 가결됐다. 연장 기한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위임, 거부권 기준, 임총 개최 등이 제안됐지만, 이중 운영위원회 위임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최경숙)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와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지난 22일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간호협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간무협 서울시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와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외치며, 간호협회를 상대로 간호조무사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사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들어가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당사자”라고 강조했다.이어 “…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끝까지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대한의사협회 박성민 의장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개회사로 인사했다.박 의장은 "오늘은 회원들과 함께 기뻐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지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발목을 잡고 있어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이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선을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갖은 악법과 규제 정책으로 의료계를 흔드는 시도가 도처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다양한 직역 소속 의사들이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제·개정 시 총파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정재현 비대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총파업 찬반투표가 아니라 파업에 관한 의사를 물었고, 참가 인원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단, 회원들 의견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인원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