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파장이 거센 상황.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연일 법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 특히 이들 단체는 최후 카드인 대통령 재심의 요구권 발동을 촉구하며 파업 투쟁에 돌입. 전공의들도 거부권 여부에 따라 투쟁 동참을 예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에 명운이 걸린 형국. 하지만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은 잇단 거부권 행사가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재심의 요구권은 야당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카드인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게 중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동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간호법을 포기하고 면허법을 얻어내자는 여론이 확산.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실리(失利)만 놓고 보면 면허법이 훨씬 체감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 하지만 연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13개 보건의료단체 중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역들은 간호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양자택일 전략은 쉽지 않은 상황.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