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문가들이 '지역의사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제보다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현재 지역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17일 오후 3시부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추진을 합의한 10년 간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의대생을 선발하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이날 진술인으로는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최근 정책 추진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이날 집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사단체가 연 첫 대규모 행동으로, 의협은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과 함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 기조를 분명히 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국회와 ‘정책폭주’를 일삼는 정…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최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논의 등 연속된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이다. 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 기조를 선언,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위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이날 집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의사 집회이자,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재점화된 대규모 행동이다. 정부·국회가 협의 없이 정책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는 의료계는 전국에서 집회 장소로 모여 강한 문제 제기를 …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사들이 겪는 고충은 처음 보는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증 환자는 그 환자를 진료하던 단독개원 의사와 연계하는 등 중증도별 환자 분류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의원,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주최한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이충형 의협 의무이사(서울봄연합의원 원장)는 “재택의료 환자 분류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무이사는 최근 한 …

사진제공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필수의료 공백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임을 강조하며 체계를 다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은 경기 북부 소아·청소년 진료 환경 한계를 호소했다.그는 “양주시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5만 명에 달하지만 입원 가능한 어린이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양주 덕정에는 종합병원 건물이 완공돼 있음에도 장례식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

의정사태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잇달아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성분명 처방 도입, 위탁관리료 폐지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가라앉았던 갈등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른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어 기존에 제기해온 반발 기조를 한층 더 강하게 드러낼 예정이다. 의협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의료 자율성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추진에 뜻을 모은 가운데,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월) 오후 2시 30분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다.해당 공청회에는 의료계 인사와 법조계, 환자단체 측이 참석해 지역의사제 관련 의견을 개진한다.▲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지역의료 붕괴는 수도권 중심 정책과 지역의료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전문가들은 현행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의료정책 틀에서 벗어나 다층적 차원의 지역의료 제도를 구축이 주요 해결책으로 지목했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3일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미디어포럼에서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해법을 이 같이 지목했다.이날 전문가들은 지역의료 붕괴가 단순한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진단하며, 국내 현실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필수의료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과 배상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몇몇 문제점을 지적했다.우선 지원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계획안에는 ‘분만을 수행하는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계열 등 일부 수술·시술 중심 진료과’로 한정돼 있다.그러나 지원 여부는 단순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