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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새창
▲주제의사 노조 필요성과 함의▲일시 4월 8일 오후 2시▲장소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
2026-04-03 09:05:00
한의사, 리도카인 이어 아산화질소까지…醫 '분노'
새창
의협-마취통증의학회·의사회, 경찰 불송치 결정 강력 반발…"살인행위 방치"
한의사가 의료용 마취제인 아산화질소를 사용했지만 경찰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분개했다. '살인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이에 의료계는 해당 한의사에 대한 처벌 촉구와 함께 의사의 업무 범위, 자격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사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대책을 촉구했다.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
2026-04-03 06:08:37
醫 "필수의료 강제화, 보복성 입법" 반발
새창
의사협회, 전진숙 의원 발의안 맹비난…"이중 규제, 즉각 철회"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필수유지 의료행위 강제화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아울러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의료 물품 공급 차질에 대해서도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의협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대…
2026-04-02 16:04:03
중동發 의료소모품 가격 급등…醫 "제한 필요"
새창
복지부 대책회의서 입장 피력…"환자 안전 의료소모품 제도 개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수급 악화 조짐이 보이자, 의료계가 정부에 의료 소모품 가격 인상 제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일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긴급회에서 의료 소모품 수급 현안과 관련해 의료기관들이 처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최근 일부 의료기기업체는 일회용 주사기와 주삿바늘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상했다. 중동 사태로 석유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
2026-04-02 06:18:42
한국백신 "주사기·바늘 가격 인상 잠정 보류"
새창
병원계 반발에 정부 조사 등 영향…"안정적인 공급 위해 일부 손실 감수"
중동사태에 따른 석유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가격 인상을 예고했던 한국백신이 해당 방침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갑작스런 가격 인상 조치에 대한 병원들의 반발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 착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백신은 1일 각 거래처에 ‘의료용구 공급제한 예정 변경’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앞서 통보했던 가격 인상 방침을 잠정 보류한다고 안내했다.앞서 한국백신은 중동지역의 급박한 상황으로 석유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사기와 주사바늘 가…
2026-04-02 05:37:00
공보의 사라진 지역의료 메울 '플랜 B' 주목
새창
작년 의과 250명으로 급감…금년에는 더 악화 첫 '100명대 붕괴'
[기획 2] 금년4월 1000명이 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 복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취약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보의 감소세를 반전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 2551명 가운데 1105명이 오는 4월 복무를 마친다.전체 약 43%에 달하는 수치다.복무기간 만료 공보의 면허 종류를 살펴보면 의사가 450명으로 가장 많고…
2026-03-31 18:10:11
주사기·주사바늘 '15~20% 인상'…병원 직격탄
새창
한국백신, 거래처 공문 통지…논란 많은 '산정불가제도' 개선여부 주목
[단독] 중동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그 여파가 의료현장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의료 소모품 유통에도 적색등이 켜졌다.정부가 현 시국을 사실상의 전쟁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의료현장은 가격 폭등 사태에 직면한 모습이다.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소모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백신은 최근 각 거래처에 ‘의료용구 공급제한 협조’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제품 가격 인상을 통지했다.석유류 원자재 가격…
2026-03-31 05:54:40
국립의전원법·형사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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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법사위, 이의 제기됐지만 표결 처리…정은경 장관 "충분히 논의"
15년 의무 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3월 30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모두 유관단체 이견이 있고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됐지만 두 법안 각각 찬성 10표, 기권 4표를 얻어 통과됐다.우선 이날 안건 97항으로 상정된 국립의전원 설…
2026-03-31 05:26:42
지역의료 파수꾼 '공보의 소멸'…예견된 참사
새창
'36개월' 복무 공중보건의사제도 도입 46년만에 존폐 기로…현역병 '18개월'
“선생님, 오늘 보건지소 문 열었습니까.” 섬마을과 산간 오지에서 흔히 들리던 이 물음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됐다. 의료기관은 보건지소가 유일한 지역에서 의사를 만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주민 건강을 지켜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건지소는 문을 닫았고, 일부 지역은 순회 진료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의료 붕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말이 현장에서 나온다. 대한민국 지역의료를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였던 공보의 제도는 지금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
2026-03-29 09:29:08
(사)대한전공의협의회·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
새창
전공의 단체가 '사단법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립을 의결,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로부터의 독립을 본격화. 또한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그리고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젊은의사협의체' 발족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3월 2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논의하고 이를 가결.이날 8번째 안건이었던 사단법인 설립 건은 총 186단위 중 참석 80단위 중 찬성 79단위, 기권 1단위로 통과. 대전협은 "기존 협회의 법인격 부재로 인한 법적 한계와 정…
2026-03-29 0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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