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지난해 연말 공공기관 업무보고 당시 언급에 이어 이번에는 특사경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월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요 범법행위에 대해 일반시민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하물며 공공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하는데 굳이 검사만 승인토록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문신 산업이 33년 만에 제도권 내 진입했지만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무허가 마취크림이 유통되고 정부 용역에서 제시하는 시설 기준이 병원 설비에 준하고 있어 소규모 문신업소가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면허 부여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지난 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이 주최한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문신사법 대표발의 및 통과까지 이끈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40%를 담당하며 국가 방역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1차 의료기관 위상 재정립을 선언했다.이비인후과가 실질적인 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수가 현실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4대 안영진 신임 회장 취임과 함께 향후 회무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내과 이어…

대한의사협회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반대 '1인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은 속도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을 시작으로 한파를 뚫고 3주째 진행 중이다.맹우재 투쟁위원은 1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맹 위원은 “현 수급추계는 적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21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병·의원 등 의료계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특히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개원가의 경우 정보보안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보호계획 수립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김지훈 이사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상훈 의원은 "전문가 집단이자 지성인 그룹으로서 의료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실을 반영한 인력 수급 및 현장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건강보험 운영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데 공감했고, 주요 사안들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방 난임치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상호 공방전을 넘어 결국 법적다툼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하·매도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고소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한의협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며 한특위를 ‘사라져야 할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했다.한특위는 이 표현이 정책적 비판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돼야 할 범죄집단 또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장장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사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단연 ‘전공의’였다. 그만큼 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체감된 존재감 역시 역대급이었다. 혼돈의 시간 속 전공의들의 고충은 적잖았지만 ‘공허한 메아리’였던 수련환경 개선의 획기적 변곡점을 마련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이다. 더욱이 의정사태를 계기로 전공의 노조가 부활하는 등 보다 당당하게 권리 주장을 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가까스로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의정사태는 봉합된 듯 보이지만 소원해진 사제지간과 그에 따른 교육의 질(質) 저하 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