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이 좌절됐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전력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6일 국무회의 직후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장이 직접 간호법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감섭 간호정책…

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장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강화되는 후자가 치명적이었던 만큼 '의료계는 절반의 성과'라는 평(評)이 나오는 가운데 면허취소법은 제정된 후 개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까지 주도해왔으며 정의당도 가세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

사진출처 연합뉴스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한간호협회가 총선기획단 구성·의사 불법지시 거부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17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재투표에 나설 것이며,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은 재의를 위해 거부권 행사일로부터 15일 이내 국회 본회의로 돌아갈 예정이다. …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 일환으로 1차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투쟁 내용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예정이다.이들은 당장 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김영…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무주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진료공백 발생 방지와 함께 간호계 달래기 및 병원계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함이다.복지부는 17일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 방안을 점검했다.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대한간호협회가간호법제정안에 대한 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에반발하며단체행동에나설것을예고했다.대한간호협회김영경회장은오늘(17일)서울중구간호협회에서열린기자회견을통해"불법진료에 대한의사업무지시를거부하는등의준법투쟁을전개할것"이라고밝혔다.또한간호협회는"오늘부터한달간전국간호사의면허증을모아보건복지부에반납할것"이라고 천명했다.간호법제정안을반대한보건복지부장·차관은고발하고파면을요구할예정이다.김영경회장은“대통령이자신의공약인간호법을거부하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다"며"말도안되는허위사실을분별하지않고거부권을…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민심 달래기에 진땀을 흘리는 모양새다.대통령 거부권 결정 직후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 책임제를 선언한데 이어 직접 병원 현장을 찾아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오롯이 간호사 챙기기에 하루를 할애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6일 국무회의 종료 후에 브리핑을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간호법 제정…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이 목전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사실상 무산되자 간호사들의 공분이 터져 나왔다.간호사들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며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곧바로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이들은 오늘(17일) 오전 11시 대한간호협회회관 앞 단식장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항하기 위해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행사, 보건의료계에 파장이 상당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과 무관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과는 무관하게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