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한간호협회가 총선기획단 구성·의사 불법지시 거부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재투표에 나설 것이며,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은 재의를 위해 거부권 행사일로부터 15일 이내 국회 본회의로 돌아갈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해 까다롭지만 민주당 의사는 확고하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다.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사회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16일 거부권 행사 직후에도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공약이었다"며 "간호법 통과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가 갈등 중재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거부권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고 꾸짖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