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공공의대법 '계류'…응급실 뺑뺑이 해법 '난항'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병원 특수관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금지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 또한 큰 이견 없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을 비롯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소생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안(案)이 없다는 질타와 함께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20일 국회 복지위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김남희·김선민·김윤·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
2025-11-21 06: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