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5일 취합기준 전국 수술실 CCTV 의무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설치를 완료했다.실제 전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됐다.시도별로 보면 충북·대구·울산·제주 지역 수…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 행정 업무 및 재정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 조만간 실시돼 의료기관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3개가 일사천리 가결됐다.‘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엄법 일부개정안,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임종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재적 298인 중 225인 재석, ▲찬성 205표 ▲반대 6표 ▲기권 14표 등 …

산부인과가 적은 의료취약지에서 산부인과 순회 진료 사업을 실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6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의 만족도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조사한 결과,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이는 의사·간호사·임상 병리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이동 검진반이 의료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령·산청·함양 3곳에 매월 각 3~5회 진료한다.이번 설문조사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서면과 문자를 통해 …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6월 말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담은 '출생통보제'가 통과한 지 약 3달 만이다.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30명 중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 등으로가결됐다.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2021년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이 발의했다.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05표, 반대 6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는 민주당 의원 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안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종이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대체하는 게 골자다.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

의사를 구하지 못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취소 사례가 나오는 등 지방 심뇌혈관 분야 의사 양성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권역심뇌혈관센터는 인력과 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분야 전문의 등을 배치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지방의 의사 구인난이…

지방환자 원정진료 온상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처방이 해마다 늘며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의원급 장기처방도 못지 않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급은 90일 이상 구간에서 151%, 1년 이상 구간에서는 139% 장기처방 건수가 늘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 건수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지난 2018년부터 의료기관 환자안전 사고가 7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고, 입원실에서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환자안전 사고 현황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환자안전 사고는 총 7만4022건에 이른다. 이는매년 증가 중인데, 2018년 3864건에서 2022년 1만4820건으로 5년 새 무려 60% 늘었다.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만934건의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지난 5년 간 약사법 제 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로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6일 공개한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약사법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는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

세계 최대 규모 의료기기 전시회인 ‘MEDICA (메디카) 2023’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5일 뒤셀도르프메쎄 공식 한국대표부 라인메쎄에 따르면 올해 MEDICA 전시회에는전 세계 약 5000개사가 참가해 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국내서는 약 300개사가 참가하며, 한국 공동관은 총 7개가 운영된다.3D융합산업협회(3DFIA),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대구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 의료산업 거점 도시가 공동관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