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의사면허취소법이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법 시행 전에과도한 처벌을 완화해 보겠다는 의지다.서울특별시의사회 면허박탈법대응TF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찾아가 과도한 처벌 사항을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달했다.황규석 TF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의사면허박탈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된다"며 "의료인으로서 이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절박한 마음에서 찾아왔다"고 말했다.이어 "…

자료출처 서영석 의원실지난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100%에서 2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실시된다.이에 흔히 의료관계법령 외의 범위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의사 면허가 해당 법 시행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의사면허가 취소…

국내필수의료가 위기론을 넘어 붕괴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최근 의료계 주요 이슈는 단연 ‘법(法)’이다. 응급의료와 소아의료를 포함 의료계 전반적으로 송사(訟事)가 늘어난 탓이다. 그만큼 법과 의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임에도 의료사고를 두고 의료계와 법조계 시각차는 여전하다. 의사와 환자 간 벌어지는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시기에 대학병원 임상교수가 발간한 법 관련 서적은 많은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 때문에 필수의료를 머뭇거리는 현실이 고착화되고 있는 시점. 그로부터 조금이나마 해법이 될 수…

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 사안을 놓고 국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의료법상 허용 기준 모호함으로 인해 플랫폼 업체의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심의기준을 가진 의사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를 반대해온 바 있는데, 이를 허용토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에 이어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3호의 내용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상 의료광고 금지 기준은…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학계 숙원인 응급의료 관리 전담조직 탄생이 가시화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응급실 뺑뺑이 등 최근 우려를 자아냈던 문제 해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물론 최종 출범까지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소아 응급의료 문제를 겪으면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무게추가 실리는 분위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인 중앙응급…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이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NMC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이라는 새 기관을 설립해 응급의료 정책을 수행케 하는 게 골자…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병상 과잉 공급을 유발하는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국회서도 이를 뒷받침할 지원사격에 나섰다.정부의 추진계획 발표와 동시에 여당이 법제화 작업에 나서는 등 당정이 병상수급 관리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300병상 이상 개설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지자체나 정부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응급의료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실 이용자의 인적사항,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정보 연계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

올해는 유독‘응급실 뺑뺑이’등 응급의료체계 민낯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국회와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응급의학과 의료진 이탈 방지를 위해 현장 목소리에 하나 둘 응답하고 있다. 응급실 폭행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응급실 진료 방해 범위 구체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수용 의무화 등이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일선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응급실 뿐 아니라 배후진료과 등 필수과가 함께 무너지고 있는 현실도 직시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성희롱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존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외에도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까지 금지행위로 규정,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같은 당 강득구·강병원·고영인·백혜련·서영석·신정훈·윤호중·정춘숙·최혜영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