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게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신고 이후 신고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현장에서는 "신고했다…

전남 국립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 입지를 두고 목포대와 순천대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갑)은 입장문을 내고 두 대학에 "상생(相生) 해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전남 통합 의대와 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

센텀종합병원은 박남철 병원장(비뇨의학과 전문의)이 ‘비뇨의학 분야 조정 중재 및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사례집은 의료현장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책자에는 지난 2012년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4년간 수행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와 비뇨의학 분야에서 발생한 조정 중재 사례 28례, 상담 사례 14례가 수록됐다.책자는 단순한 판례 나열이나 법률 해석에 그치지 않고, 의료사고 예방부터 분쟁의…

최근 인천 소재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인체조직의 출처가 某요양병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병원 공간 통제 및 원내 기록관리 강화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조직물류폐기물 관리책임과 의료기관 안전관리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조사처에 따르면 절단된 인체조직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일반·재활용폐기물로 배출될 수 없고 의료폐기물…

최근 경기도 소재 某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여당이 후속 입법에 나섰다.9일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계 태움을 예방하는 취지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이수진 의원은 "최근 태움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

사진출처 연합뉴스의정갈등 봉합 이후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수도권과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금년 8월부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만큼 복지부 차원의 국립대병원 지원이 면밀히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7개 국립대병원(본·분원)은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사직 및 미충원 등으로 전공의 정원 충원율…

2026년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현황(특성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전국 103개 의료기관 현장 하투(夏鬪)를 예고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일 91개 지부,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그간 진행해 온 2026년 산별중앙교섭, 특성교섭, 산별현장교섭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신청 대상은 고대의료원지부, 이화의료원지부 등 민간·사립대병원 14개 지부 23개 의료기관, 부산대병원·전남…

전남대병원에서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직 인력 충원 등을 놓고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남대병원 노사는 금년 5월 첫 상견례 이후 이날 기자회견 당일까지 총 9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노조는 인력 충원, 복지 복원 및 확대, 차별 철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인력과 관련해 2024년 이후 현재까지 8명 결원이 발생한 주차관리 담당 운영지원직 충원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웠다.노조 관계자는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NMC)은 최근 서울대병원(병원장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병원장 전영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송경준)과 공공보건의료 발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4개 병원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자문 및 견학 ▲임상·기초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인력 교류 ▲진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