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 직역 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현행 간호법에서 제한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업무 분담과 역할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5조(舊구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직역단체들은 실제 업무조정위원회 가동까지 법안 공포·시행 및 위원 추천·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곧장 환영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업무범위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 업…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9·2 노정합의 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다.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

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업무 수행에 대한 법원의 ‘자격정지 처분 부당’ 판결에 대해 방사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6만 방사선사들의 심각한 업무 침해와 법적 근거 및 전문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4일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방사선사 고유 업무는 60년 전부터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 영역”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에 상실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의원 의사 C는 방사선사 면허가 …

"법정단체 출범 및 취임 100일, 간호조무사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 열겠습니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은 16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개편에 간호조무사를 필수인력으로 공식화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간호조무사 역할, 국가 보건정책 핵심 축 반영"곽 회장은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한다"며 "지역사회와 일차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돌봄 역량을 갖춘 간호조무사 역할이 그 어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에 이어 전공의들도 일선 수련기관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전공의 상황은 의대생과 달리 단순 인력 수급을 넘어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다. 타 기관 취업 및 수련기간 공백, 군(軍) 입대, 진료지원간호사(PA)와의 역할 구분과 형평성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다.16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에 “기대했던 일이지만 전공의 복귀는 의대생과는 같지 않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김 정책관은 “이미 전공의 절반 이상은 취업된 상황이다. 또 …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50일째 이어지고 있다.8일 정부세종청사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50일째를 맞았으며, 간호계는 진료지원업부 수행 시행규칙안의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대한간호협회는 "정부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특히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고 …

간호계 염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도 담는다.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지난달 시행된 간호법의 개정안을 오늘(3일)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현행법 의료법 시행규칙은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