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전경 / 사진출처 연합뉴스정원 100명 이상 배정을 목표로 한 '전남 통합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19일 순천대학교에 따르면 순천대는 지난해 말 목포대와의 대학 통합 투표에서 '부결' 결과를 받아든 이후 재투표를 실시, 과반 찬성표를 얻었다.지난해 12월 23일 교원, 직원, 학생 등 구성원 그룹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에서 순천대 학생들은 60.99%가 투표해 과반인 60.68%가 반대한 바 있다.이에 순천대는 구성원 세 직역 모두가 과반 찬성해야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해 최종적으로 '…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에 한방 난임 치료 효과성 공청회를 요청하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 의학적 난임 시술(보조생식술) 부작용 현황을 정밀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가 공개돼 주목된다.이번 연구는 2025년 4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시술 부작용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에서 실제 임상 현장의 안전성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와 함께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난임 시술 부작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도 확인돼 한방 난임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이 지역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 변화에 현 기능과 운영 구조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외래 중심 일차의료 강화와 입원 병상 기능 다변화, 응급실 운영 방식 조정 등 역할 재정립과 함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연구팀은 보건의료원의 법·제도적 지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결과를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했다.이번 연구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구상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장기간 복무를 조건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이 가운데 해외에서는 의료인력 유인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의료 인프라가 오히려 약화된 사례가 보고돼 주목받고 있다.케네스 미켈슨 미국 앤앤드로버트 H루리아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팀은 지난 20년간 미국 소아 진료 역량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소아과학회지' 1월호에 발표했다.연구팀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급성기 병원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광주와 전남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하면서 전남대 의대 신설 불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행정통합으로 광주 의료인프라가 전남과 공유될 경우, '의료 취약지'를 내세웠던 전남 의대 신설 명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김민석 총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과 함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 연합뉴스환자가 항암제 투여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이 의료현장의 통상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지난달 4일 항암 치료 중 발생한 손상과 후유증을 이유로 환자 A씨가 제기한 4억 6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국가가 의료 인력을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다.의협은 법안이 15년의 의무…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범과 같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15일 제46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계위는 당초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가 제안했던 기구지만,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며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협은 추계위 운영의 공정성 사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