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교육 인프라 부재" 지적…"국회 차원 전면 재검토" 촉구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의협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이 지역의사제와 차별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15년에 달하는 의무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교육과 수련을 위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만 추진하는 것은 과거…
2026-03-05 16: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