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이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최종결정 후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지적이다.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정규직화 마무리해야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가 4년이 다 된 시점인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정기…

왼쪽부터 정기석 이사장, 강중구 원장[조재민·최진호 기자] 대학병원 교수이자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이 10월 17일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오전 국감이 일시 파행되는 해프닝을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다.이날 국감에서는 의사 출신이라는 이력답게 의료현안 질문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이뤄졌다.다만 의사 출신이라는 한계에 따라 근래 국가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인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

유전성 재발열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의 급여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더불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전성 재발열증후군의 6개 세부질환 중 급여약제는 1개에 그친다며 급여 확대를 촉구했다.강선우 의원은 "유전성 재발열증후군은 6개 세부질환 1개 질환을 제외하고 급여약제가 전무하다"며 "현재 치료제 비급여로 연간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치료비가 들어간다"고 지적했다.이에 환아 투약주기를 매일에서 2달에 한번으로 줄여주는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 필요…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분원 확대 저지 필요성이 제기됐다.현재 예고된 수도권 10개 병원의 6000병상이 변경없이 추진될 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대형병원들의 문어발식 분원 확대 저지를 요구했다.김원이 의원은 "6000병상을 채우려면 과도한 사회적입원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이사장은 분원 확대저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했…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가 지난 13일 인천 중구 정석빌딩 컨벤션룸에서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 실제 및 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기관 12곳의 의료진과 연명의료 담당자들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했다.강연은 ▲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향(송숙녀 코디네이터) ▲죽음에 대한 마음 진화(송준호 신장내과 교수) ▲제도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식신고와 관련된 포상금의 40.3%를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예방 및 적발을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공익신고자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울 산정한다. 이후 실제 건보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지급되는 금액이 건보공단의 징수율에 연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점안제)에 대한 보험급여 유지 입장을 밝혔다.최근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으로 가격인상 문제가 우려됐지만, 선회 계획을 밝힌 것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유지에 대해 질의했고, 강중구 원장이 비용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영주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해 답변받았다"며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유지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원을 반환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6개 사업장 6만7465명에 대해 총 189억 3195만 5860원의 건강보험료를 위법하게 부과했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이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문제다. 2013년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이 발생했…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조재민·최진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언으로 감사가 일시 중지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18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에 문재인케어의 MRI 건보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낭비 의심 사례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확한 분석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서버에 대한 해외발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상과 금융·의료정보 등이 주요 목표로 거론된다.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자체 보안관제가 시작된 2019년 이후 공단 서버를 상대로 시도된 해킹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동안 공단이 탐지한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는 2019년 1781건, 2020년 3684건, 2021년 3489건, 2022년 8429건이며 올해는 8448건이 발생했다.국가별로는 중국발 해킹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