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의대생 등 이어 4번째…법적대응 8건 중 절반 실패
의대교수와 의대생에 이어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총 8건 중 앞서 4건이 각하되고, 부산대 전공의와 의대생 1만 여명이 제기한 4건만이 남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5일 박단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행정법원은 앞서 의대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3건…
2024-04-15 18:5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