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넘어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메시지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을 마련중에 있다”2일 보건복지부 고형우 국장(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 방향을 묻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너무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라며 이 같은 방향성을 밝혔다.정부는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난 19일 시행에 들어갔다.이를 통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가 인하-신약 개발-필수의약품 생산 등 세 가지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제약업계와 협의,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지만 단순 약가 인하를 넘어 제약산업 혁신 R&D 유인이 목표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개편안에는 혁신 R&D 유인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제네릭 약가 조정 개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의 10% 이상이 선발되는 지역의사제에 지원하는 학생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중학교부터 해당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온 학생에 대해서만 지역의사제 전형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다.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의료 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한 10개 의제를 확정했다. 지역 순회에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는 향후 논의 의제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그동안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 위원회 회의를 통해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한 바 있다. 이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지필공 분야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000명당 전문의 1명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000명당 1명 확보해야 하는 등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이 강화된다.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 인력 부담을 완화했다.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응급의료에…

글로벌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EBD) 전문 기업 ‘비올’이 ‘비올메디컬(VIOL Medical Co. Ltd. 대표이사 이은천)’로 사명을 변경했다.26일 회사에 따르면 새 사명 ‘비올메디컬’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체질 개선과 성장 전략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를 계기로 회사는 북미·유럽·아시아 핵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현지 유통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객관적인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고도화를 …

전남에 위치한 성가롤로병원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선정된 대자인병원, 부산백병원, 제주한라병원, 천안충무병원도 전문인력을 통한 급성기 응급·전문진료 제공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심뇌혈관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정부는 골든아워 내 해당 지역에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권역-지역 심…

의사 2명 중 1명은 질환 진단 등에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감이 컸다.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의료현장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의사들의 활용 경험과 인식 수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연구 수행은 가톨릭대학교 김헌성 교수팀이 담당했다. 대한의사…

의료계의 지역·필수의료 회생 논의 요구에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의정협의체’를 포함한 형식에 관계없이 의사단체와 소통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다.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와 소통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야기한 했던 것처럼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개선, 관련 의료제도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