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였던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원 확대를 기정 사실로 못박음과 동시에 규모는 향후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우선 기존 의과대학 추가 인원 배정을 통해 정원을 늘리고, 의과대학 신설은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대학 교육 역량을 평가해 증원 여력이 있는 학교를 2025학년도 정원 배정에 우선 고려한다는 게 골자로 각 의대들 …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배정지역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의대 증원 규모 및 이로 인한 이공계 인재 ‘블랙홀’ 현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이주호 장관 답변이 명확하지 않자 “그냥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겨 조규홍 장관에게 물어보겠다. 누가 교육부 장관이냐”는 비난까지 터져나오기도 했다.26일 교육위 오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정작 법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

[구교윤·이슬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정부가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확대를 결정한 ‘의대 정원’이 여야 의원들의 가장 큰 화두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숫자’ 규모를 추궁하는 질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기간 진행 중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소생도 여야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올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른바 소규모 의대 17곳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대학을 그대로 두더라도 이번 기회에 510명 이상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는 해석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조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 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300명 정도 증원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자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의협은 "뜬소문일 뿐"이라며 일축했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집행부에 '6월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前 대표가 지난 6월경 의협 집행부와 대통령실이 300명 선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최근 발언을 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주수호 대표는 "의협…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배정 지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사립의대에 인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립의대를 증원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사립대인 울산대, 성균관대를 언급하던데, 정부가 사립대의대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냐"면서 "소수 사립대에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는 11월 20일 시행 앞둔 의료인 면허취소법 완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24일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대표 발의자는 최재형 의원이다. 이어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과 김영선·김용판·송언석·엄태영·유경준·최영희·태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의료계 입장에서는 올해 상…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담당했던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자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23일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2일 대한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에 대한 의료계 내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이어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관련 진료지침에 자주 바뀌고 그런 내용이 빠르게 전달되지 못하다보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도하지 않게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설…

전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종별, 직역에 따라 입장차가 나뉘는 것이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다.우선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격분하며 반대하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등 현재 의료체계가 가진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배분 문제라며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개원가 역시 정부 정책에 분개하고 있다. 각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