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요청시 열람·사본 교부 허용
최근 자문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 의견이 왜곡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알려져 소비자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의료자문 원본을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해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다.그러나 보험금 지급 심사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자문서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
2026-06-29 12: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