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정책목표 공개···"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실시"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이는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대형건물 외벽에 노출된 병·의원 간판을 보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문제 없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최근 개원가 러시 중심에는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시장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이 …
2024-04-09 05: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