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면역글로불린’과 기관지 확장제 ‘아미노필린 주사제’의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의약품유통협회에 우선 공급을 요청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재기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17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헌혈량 감소 및 수입 혈장 가격 상승 등으로 면역글로불린 약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실제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와 10%, 에스케이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 등 면역글…

정부가 의료분쟁에 따른 조정·감정제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TF도 내주 중 발족,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 발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한다는 취지다.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정비에 나선다.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증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에 안내토록 했다.해당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감소 추세지만 …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더불어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 아산 등 소위'빅5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또한 소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제2차장은(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정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 더욱 응할 수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앞서 방재승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해부터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보고서 공개가 예고되면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명단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13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의료인 명단 공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 의료단체에선 ‘의사 실명 공개’는 영업기밀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했다.실제 제약업계는 의사 실명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영업 위축 등에 대한 문제 발생을 지적하면서 불법적인 음성 리베이트가 확장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대전협은 “정부의 전공의 복귀 겁박은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면서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주당 80시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따른 의료시스템 위기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나선다.그동안 언급됐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를 관리토록 하는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전문병원에 대해선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곳은 보상을 대폭 늘린다. 특수, 고난이도 분야를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조치하게 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