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국회 본회의 가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법으로 보장하고 육성"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3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환자기본법'을 가결시켰다.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2건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왔다.환자기본법의 목적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
2026-04-01 05:4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