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다만 정부의 요구로 ‘202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한다’는 부칙은 ‘2027학년도’로 수정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고,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심의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쟁점이었던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 위원은 과반으로 구성한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와 정부 간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공의 격차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는 의정갈등 이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까지 더욱 심화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수련 중인 인턴 211명과 레지던트 1461명을 포함해 총 1672명의 전공의 중 1097명(65.6%)이 수도권 수련병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 등이 잇달아 미복귀 의대생들을제적·유급 등 원칙 처리한다는 데 대해 의료계는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사진]은 14일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의과대학들이 복귀하지 않은 학생의 학적 처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이어 "학생 측면에서는 위협으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복귀를 돕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건부 동결’을 선언하면서 의정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변질되는 분위기다.‘동결’이라는 명제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수련 및 교육현장은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해달라는 의학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는 ‘증원’이라는 강…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1672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각종 특례를 약속했지만 수련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만명을 훌쩍 넘는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지난해 1만3531명의 12.4% 수준인 1672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합격자는 822명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이 850명이다.정부는 작년 12월 수련·입영 특례를 내걸고 전공의를 모집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첫 번째 모…

사직 후 복귀 제한 규정을 미적용하고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정부가 제시했던 수련 복귀 전공의에 대한 ‘특례’가 규정화된다.지난 1월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지만 2월에 복귀한 전공의는 해당 입영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해당 특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수련규정) 제5조제7항, 수련규정 시행규칙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단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기존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 대학 총장들 요청에 대해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코자 한다"며 수용하기로 결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단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기존안인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동의했다.이 부총리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간 의…

지난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여당도 "정원 동결을 전제로 교육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 방침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과 의대생·전공의들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의대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수련병원의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극히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의료계 불신을 해소하려 하지만, 정작 의료계가 요구하는 핵심 사안들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어 의정 갈등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전공의 추가 모집했지만 '극소수만' 지원지난 2월 28일 마감된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지원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전공의 모집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지원율은 한자릿수에 그치며 파행이 이어졌다.지난해 상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