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임상진료지침(CPG)이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보다 진료지침을 상위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명확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최근 정다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한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의료과실 판단 기준으로서 임상진료지침의 사법적 수용과 과제' 논문을 통해 진료지침의 변모된 법적 위상을 분석했다."심평원 …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 장관이 보험자(Insurers)의 준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를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2026년 3월 27일로 예정된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제도 안착을 위한 공단의 역할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정진우 교수가 단일공 로봇수술 개인 통산 100례를 달성했다.정진우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빈치SP를 이용한 단일공 로봇수술을 시행하며 100례를 기록했다.정 교수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과 같은 악성 종양을 비롯해 요관협착, 요관신우이행부 폐쇄 등 다양한 비뇨기 질환에 대해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로봇수술센터 통계에 따르면 정 교수 로봇수술 가운데 97%는 전립선암, 신장암 등 고난도 중증 암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병원 측은 암 치료에 집중된 비뇨기 로봇…

부산대병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에 발맞춰 도급사업장을 포함 전방위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부산대병원은 지난 29일 원내 주요 보직자와 도급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병원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현장 중심 실행’을 강조하며 4대 핵심 경영 방침을 내세웠다.구체적으로는 ▲책임과 의무 성실한 이행 ▲관계 법령 철저 준수 ▲선제적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상호 존중 기반 안전문화 정착 등이다.이번 선포식은 최근 정부가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탈피해 ‘실질적인 예방 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강도 윤리경영 실천에 나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21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4주간을 '클린공단 실천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명절 전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임직원 스스로 청렴을 다짐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전사적 활동이다.건보공단은 이해관계자인 전국 121만 개 사업장에 정기석 이사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임직원들의 확고한 청렴 및 윤리경영 실천 의지가 담겼으며, 만약 공단…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서울성모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겨자씨키움센터가 헬스케어 분야의 단순 아이디어 발굴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겨자씨키움센터(센터장 김대진)는 1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2026년 사업화 트랙’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센터는 그동안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위원을 선발해 왔으나, 실제 제품 생산 단계에서 개별 팀들이 겪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코자 이번 트랙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 공모전 트랙과 함께 센터 운영을 고도…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이 대폭 강화돼 '5개국 이상'과 '외국인 참가자 50인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다만 의학계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학회 참관비 지원 방식이 '실비 정산'에서 '정액 지급'으로 전환되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쟁규약 개정 경과를 보고했다.가장 큰 변화는 국제학술대회 인정 요건이다. 기존 규약에서는 5개국 이상 참가 또는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OR 조건) 국제학술대회로…

부산대병원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사이언스 급격한 발전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특수전문기관’에만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이번 지정은 부산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장 성상민 교수가 개발한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앱 ‘건강BU심’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

대한의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공백 등 산적한 현안과 관련해서 주도적 정책 대안 제시를 선언했다.특히 올해는 필수의료 현황조사 범위를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의협과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29일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전공의 일부 복귀에도 불구하고 중증·지역의료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수련 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스스로 변화하고 실…

대한가정의학회가 제18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한국형 주치의제’ 연착륙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핵심은 ‘가정의학과만의 리그’가 아닌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등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포용적 주치의제’다.김철민 가정의학회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9일 가정의학회 사무국에서 열린 ‘신임 집행부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2년간의 학회 운영 방향과 비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이사장은 “일차의료의 위기 속에서 학회가 맡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일차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