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이미 내려진 과징금을 다시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1억9923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치료 경험담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진행했다. 환자 체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된 행위다.이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됐…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오늘(1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지 1년 6개월 만으로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전공의 복귀는 의대생 수업 재개에 이어 의정갈등의 사실상 마무리를 의미하지만, 필수과 기피와 수도권 쏠림, PA 간호사와의 업무 분장 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이 지난달 29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합격한 전공의들은 오늘(1일)부터 수련에 돌입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이 재차 국회 심사에서 재차 계류되자 “시간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련 수정안을 준비해오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

지난 12일 열린 수급추계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29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산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에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함께 참여해 인력 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의사 수급 관련 기존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수요 추계에 활용할 모델과 고려 사항을 논의했다. 추계위는 앞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0~2025년 사이 학계 검증을 거친 7…

사진출처 연합뉴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도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등을 꼽았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기국회 대표 처리 법안'을 선정·발표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민생 법안 102건에 포함됐다.구체적으로는 ▲취약지 및 지역의료 종사 의사 양성체계 확립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 법적 …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제공 연합뉴스충북대와 건국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교육부의 수사 의뢰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3월, 두 대학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려는 학생들을 압박했다며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당시 충북대 의대 학생회 소속 일부 학생이 신입생들에게 휴학과…

사진제공 연합뉴스금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수도권 일부 병원은 지원율이 70~80% 수준을 기록한 반면 지방 거점병원 대다수는 50% 수준에 머물며 양극화가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충원 성적표를 넘어 향후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26일 마감된 강릉아산병원은 레지던트 모집인원 27명 가운데 15명이 지원해 55.6%를 보였다. 강원 영동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중증 진료까지 책임져야 하는 병원조차 절반 수준에 그치며 지역 의료 공백 우…

사진제공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문제가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인해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더 이상 차질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효율적인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총리님께서…

사진출처 연합뉴스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수병협)이 전공의 복귀 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PA 간호사 업무 분장 논의를 위해 마주 앉는다.병원별 '수련환경 TF(가칭)' 개설을 토대로 의정사태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공의 빈자리를 메웠던 PA 간호사 문제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간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그동안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왔던 PA와의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병원계에 따르면 대전협과 수병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