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반대와 함게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 발표한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채 의료 정책이 진행될 시 국민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하면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일부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고, 전공의와 각 시도의사회는 각각 대응책 모색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토론장 참관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후 저녁 9시 넘어서 귀가 조치했다.이날 임 회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앞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나서 의료현장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토론장 참관을 요구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이 과정에서 임…

지난 2월1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등 SGLT-2 억제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포시가와 자디앙 급여 적용이 당뇨병 환자 일반기준 적용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당뇨심부전 환자에 대해서만 우선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2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급여 범위 확대를 고시했다.앞서 관련 학술단체와 제약계는 심부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필수의료 '소생'이 아닌 '말살'이란 평가다. 의료계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격분했다.가장 큰 반감은 크게 △의료사고 범위에 대한 제한적 특례 적용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의사 면허 통제 및 규제 방안 등이다.정부는 의사들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회심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사를 밝혔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환자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국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부의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활동에서 공식 탈퇴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하 연합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탈퇴 계획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의사 회원들에게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정의로운 의권 회복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겠다."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1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박명하 회장은 의사회 활동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2000년 서울 강서구의사회 반장으로 의사회 활동을 시작한 후 상임이사, 부회장, 회장을 거쳐 서울시의사회 임원을 거쳐 회장을 맡았다.지난해에는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대구,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시도의사회에서 잇달아 새 회장이 선출됐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15대 대구광역시의사회장에 민복기 후보(올포스킨피부과의원, 사진 左)가 당선됐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당선증을 수여했다.민 회장 당선인은 지난 29일 차기 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단독으로 입후보, 무투표로 당선됐다.민복기 회장 당선인은 "회원 소통과 회원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여성 및 젊은 회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맞붙었다. 의대 증원 관련 TV 토론을 주장한 의료계에 복지부는 논의된 사안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여러 정책…

근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보험 관련 제도가 촘촘하게 개선되면서 병원계에는 압박이 더해지는 모습이다.지난해 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이어 금년 1월 2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번에 8년 만에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 역할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