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와 청년층 중독 및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청사진을 담은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놨다.특히 응급 병상 배정과 이송을 체계화하는 상황실 도입과 함께 비자의 입원 절차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예방, 치료, 회복, 중독, 자살, 기반 등 6대 분야에 걸친 17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다…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개별 기관 문제를 넘어 국가적 시스템 실패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롯한 다학제 연구팀은 최근 '이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넘어, 응급환자 안전 강화와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논문을 대한가정의학회지(KJFP)에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연구팀은 현재 소방청이 담당하는 병원전단계 구급 활동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병원 단계 응급의료체계가 이원화된 점을 핵심적인 구조적 결함으로 지목했다.이러한 거버넌…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전국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단순히 규모가 크고 환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잘 고치고 지역의료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이번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의 핵심은 중증·응급 상황에 대한 실제 대응력과 지역사회 의료 불균형 해소 기여도에 맞춰졌다.주요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경기 북부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거점병원 성과를 입증하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선도적 모델을 제시했다."작년 8359명 내원 등 4배 증가"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은 26일 개원 26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운영 성과를 비롯한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보험자병원 역할을 강조했다.특히 일산병원이 소아응급 분야에서 거둔 수치적 성과는 지역 내 최종 치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 원장에 따르면 2025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

응급의료 '배후진료 개념'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은 26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최근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수용 능력 한계를 넘어, 응급처치 이후 환자를 이어받아 치료할‘ 배후진료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의 선발 비율, 학생 및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의무복무 등 세부사항이 최종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

경기도가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남양주와 양주 두 지역 모두 비용편익분석 기준치를 상회함에 따라 도는 상반기 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경기도는 지난 25일 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경제성 검토 결과와 향후 운영 모델을 확정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 공공병원의…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환자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와 머리를 맞댔다.삼성창원병원은 병원 연구동 하모니움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와 공동으로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삼성창원병원은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상권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이후 권역 내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특히 2024년과 2025년 ‘지역환자안전센터 성과평가’에서…

강원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대규모 신축 이전 필요성을 정치권에 공식 요청하며 지역 의료체계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병원은 지난 23일 ‘지역완결형 의료 실현을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발전방향 간담회’를 열고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강원대병원은 도내 유일 국립대병원으로 25개 공공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영서 이북 약 50만명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상급종병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또한 병원 부지가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