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특정 진료 예약 플랫폼으로 예약한 환자만 받는 의료기관과 관련 플랫폼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잉처벌을 방지해야 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부해 심사 중이다.이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진료예약 앱 '똑닥' 등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취지로 발의됐다.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위상에 대한 우려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내홍이 끊이질 않았고,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난국이 수 년째다. 특히 개원의 중심의 회무에 염증을 느낀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는 ‘개원가 단체’라고 비난하며 관심을 접는 분위기가 확산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종주단체인 의사협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열정을 쏟는 교수들의 존재감이 더욱 빛나는 이유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이자…

일차의료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특정 분과의 내시경 교육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가 출범했다.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개원가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질(質) 관리와 교육 표준화를 선언했다.이언숙 초대회장(일산백병원)은 "국가암검진 최전선은 일차의료기관임에도 교육과 인증체계는 대학병원과 특정 학회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다"며 "현장과 괴리된 기준을 바로잡고 실무 중심 내시경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이번 창립은 최근 불거진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향정신성 의료법 위반 사안인 만큼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수사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선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의료계가 정부의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에 투쟁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이 불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의협 실손대책위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치료를 통제하려는 기만적 시도"라고 힐난했다.대책위는 단순한 보험…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손봐 공공기여도에 따라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급격한 이행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취약지 위주의 수가 설정은 지방 대도시 의료기관 지원책을 미약하게 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지난달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이들 법안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동안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낙태 허용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여당은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을 끝내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폭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은 불가하다며 극히 제한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의료계는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 현실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아울러 2020년 12월까지 …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관리급여는 의학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는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관리급여는 본인부담 95%의 사실상 환자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로 시행령을 통해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는 것이다.의협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급여기준 등재 절차를…

대한의사협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해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 있다”며 공분했다.의협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을 적시한 것은 의사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지 폭거였다”고 힐난했다.이어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前) 정권 실각은 사필귀정이었다”고 덧붙였다.의협은 비상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