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9월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의사 노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행정직 등 의사 외 직종으로 이뤄진 노조는 여러 단체가 상급단체를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흔히 의료현장에서 ‘사용자’, 사회적으로는 ‘전문가’·‘화이트칼라’로 여겨지는 의사들은 대부분 노조가 아닌 직역 대표자 단체로서 목소리를 냈다.그러나 병원의 일방적인 지시·강요 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한계를 느낀 일부 의사들은 교섭권을 보장받는 노조라는 이름으로 뭉치기 시작했다.최초 의사 노조는 2006년 …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제도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공적 의료체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두 보험체계 연계 운용으로 파생될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이 환자 안전과 의사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까지 규정하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1년 반 이상 대립됐던 의정사태가 전공의 복귀로 진정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자칫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쏘시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4만명 의사를 대표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택우 의협 회장에게 성분명 처방 강제화의 의…

임용 결격사유 (심평원 「인사규정」 제14조).‘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병우 前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일 데일리메디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심평원 인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규정상으로는 박 전 교수 전력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에서 유방외과 전문 평가위원으로 임용돼 활동하고…

전자의무기록(EMR)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별도 접속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실익이 없는 법 개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브이에스아이 이요한 팀장 ⓒ구교윤 기자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을 둘러싼 한의계와 의사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의료기기 업계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업계에서 연대를 이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가 주도해온 논쟁에 산업계까지 가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2일 브이에스아이, 오톰, 에코트론 등 영상진단 장비 제조 업체들은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루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달 3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의약분업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정치권의 성분명 처방 도입은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약사회가 내세우는 성분명 처방의 주된 근거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논리만 따진 생산 중단 등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즉각…

약사 단체가 숙원인 성분명 처방 입법을 위해 재정 절감 및 환자 편의 등의 '효과'를 주장하자 국민들 우려도 살펴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아울러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방법이 과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수급불안정·다빈도 대체조제 의약품 등 100개 성분군 우선 적용"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성분명 처방 토론회가 예정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의약분업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시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토론회'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의사가 알 수 없고 처방 책임을 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