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CSO)가 부동산을 활용해 병원과 약국에 영향권을 행사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을 약국과 동일한 선상에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의약품 도매상이 있는 경우 ‘특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여야에서 난임 치료 비용을 횟수에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한방난임치료 지원도 포함했다.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지난달 말 '모자보건법'을 대표발의했다.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결혼·임신·출산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가 느는 구조다.그러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비용이…

[기획 3] 올해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역대 처음으로 100명 미만에 그치게 됐다. 지역 일차의료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온 공보의 급감에 따라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는데다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

한의사가 의료용 마취제인 아산화질소를 사용했지만 경찰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분개했다. '살인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이에 의료계는 해당 한의사에 대한 처벌 촉구와 함께 의사의 업무 범위, 자격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사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대책을 촉구했다.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수급 악화 조짐이 보이자, 의료계가 정부에 의료 소모품 가격 인상 제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일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긴급회에서 의료 소모품 수급 현안과 관련해 의료기관들이 처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최근 일부 의료기기업체는 일회용 주사기와 주삿바늘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상했다. 중동 사태로 석유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

중동사태에 따른 석유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가격 인상을 예고했던 한국백신이 해당 방침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갑작스런 가격 인상 조치에 대한 병원들의 반발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 착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백신은 1일 각 거래처에 ‘의료용구 공급제한 예정 변경’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앞서 통보했던 가격 인상 방침을 잠정 보류한다고 안내했다.앞서 한국백신은 중동지역의 급박한 상황으로 석유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사기와 주사바늘 가…

[기획 2] 금년4월 1000명이 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 복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취약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보의 감소세를 반전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 2551명 가운데 1105명이 오는 4월 복무를 마친다.전체 약 43%에 달하는 수치다.복무기간 만료 공보의 면허 종류를 살펴보면 의사가 450명으로 가장 많고…

[단독] 중동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그 여파가 의료현장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의료 소모품 유통에도 적색등이 켜졌다.정부가 현 시국을 사실상의 전쟁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의료현장은 가격 폭등 사태에 직면한 모습이다.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소모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백신은 최근 각 거래처에 ‘의료용구 공급제한 협조’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제품 가격 인상을 통지했다.석유류 원자재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