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앞두고 제약기업들의 관심이 커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심사기준과 평가방식 논의가 최근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는 신규 지표로 ‘공급망 안정화’가 포함된다. 또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CP)와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도 정성평가에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24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및 시행계획을 밝혔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5월 6일까지 의견수렴 기…

의사들 반발이 커지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의료기사들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을 위해선 의료기사가 병원 문턱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24일 국회의사당 대로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집회‘을 열고 법안소위에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 상정과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28일 법안소위는 2…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계기로 보건당국이 공보의 배치 효율화 및 의사인력 확보,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비대면 등 진료기능 보완에 나선다.특히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의 인건비 인상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 보건소 인력이 비대면진료를 안내·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협진 고도화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4일 오전 경북 영주시 보건소를 방문, 공보의 감소 대응 현황과 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한다. 또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시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재활)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오는 27일부터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이 평균 2% 인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이번 의결로 지난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된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 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 등 3개 성분이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지난 20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 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에 …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해 인력 확대를 통한 현지조사를 늘리고, 적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아울러 자율시정제와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한다.현재 연평균 540개소에 대해 매달 실시되고 있는 정기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

오는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의료계 관심이 큰 도수치료 가격은 4만원대로 묶이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 수준으로 제한된다."도수치료, 임상 근거 확립되면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 조정 가능" 시사개원가 반대에 따라 정부는 아직 가격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면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Retzius 보존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포함, 로봇수술 3000례를 돌파하며 국내 고난도 수술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병원은 로봇수술 정밀도를 극대화한 Retzius 보존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경우 881례를 달성, 국내 최다 성적을 기록했다.병원에 따르면 로봇수술센터는 4월 기준 누적 총 3000례 달성 및 Retzius 보존 전립선암 로봇수술 900례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21일 암센터에서 가졌다.특히 로봇수술센터는 로봇수술의 정밀도를 극대화한 Retzius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