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의학회 “전문가 배제 수사지침 반대”
3개 요구사항 발표…“초안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식 협의체구성”
2026.11.16 16:0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16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 현장 전문가가 배제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및 초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촌각을 다투는 진료공간 특수성을 고려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양 기관 협의 이후 아직까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에 학회는 응급실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목소리가 배제된 채 수사기관 단독으로 추진되는 지침 제정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경찰이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당시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두고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이 진행돼 일부 의료진이 수사 인력을 안내하느라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고, 처방을 내리던 컴퓨터 자리마저 비켜줘야 했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것은 원활한 협조가 아니라 환자 응급처치가 지연되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명백한 진료 방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참여 없이 수사기관 시각만으로 지침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도 수사기관은 문제가 없었다고 자평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남은 전문의는 소수에 불과하며, 상당수는 내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강제수사 위협에 탁상 지침까지 강행될 경우 남아있는 의료진마저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토로가 나온다.


학회는 현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학회는 “현장 전문가가 배제된 일방적 수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중단하고 초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실효성을 담보할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중대 강력범죄 등 예외적 사유 외 강제수사 제한, 사전 전문가 의견 반영,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 장치가 포함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정부와 경찰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환자 생명과 진료권을 지키는 일은 현장 상황이 반영된 합리적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공식적인 소통 테이블을 통해 균형 잡힌 최종안을 도출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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