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 임상 증상과 신경학적 진찰을 토대로 여러 신경과 근육을 종합적으로 검사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검사만 시행하고도 관련 수가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는 14일 창립 3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학회가 운영하는 질 관리(QC) 인증과 연계한 수가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과·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충분한 수련을 거쳐 시행해야 하는 특수 검사인 만큼 단순히 검사 건수와 장비 보유 여부만으로 동일하게 보상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병옥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은 “근전도 검사는 심전도처럼 기계를 한 번 작동시켜 결과를 얻는 검사가 아니다”며 “환자 임상 증상과 신경학적 진찰을 바탕으로 어떤 신경과 근육을 검사할지 결정하고, 검사 과정에서 진단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실제 간단한 질환이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 4~6개 신경과 6~7개 근육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신경 한 개와 근육 한 개만 검사한 뒤 관련 수가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문제는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도 질병 진단과 약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확인하는 검사에서 정상 수치가 나왔음에도 진단명이 기재돼 약제 급여 적용에 활용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검사를 해놓고 결과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정상 수치인데도 진단명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가 제공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QC 인증제 전문의 중심 검사 체계 확보 ‘필요’
학회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QC 인증제와 전문의 중심의 검사 체계다. 학회는 2007년부터 신경과·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검사 경험과 교육 이수, 필기·실기시험 등을 거쳐 QC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인증을 받은 전문의는 334명이다.
김상범 총무이사(경희대병원 신경과)는 “근전도 검사는 해부학적·신경생리학적 지식이 요구되고 환자 상태에 따라 검사 대상 신경과 근육을 계속 수정해야 한다”며 “일부 테크니션이 수행하는 검사는 전체 검사 과정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문의가 임상적으로 판단하고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회장(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신경과)도 신경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4년 수련 과정에서 근전도 검사를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 차원에서도 별도 인정의 교육과 평가를 시행하는 만큼 단기 교육이나 일부 검사 경험만으로 동일한 수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히 QC 인증 전문의가 시행하는 검사에 별도 가산을 적용하거나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검사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검사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환자실이나 병실에서 시행하는 포터블 근전도 검사에 대한 별도 보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환자가 검사실로 이동해야 검사가 가능했지만, 장비 발전으로 현재는 의료진이 중환자실이나 병실을 직접 찾아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실에서 시행하는 것과 달리 중환자는 각종 의료장비를 부착하고 있어 검사 준비와 시행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학회는 중환자실 검사에 일반 검사보다 2~3배가량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별도 코드 신설이나 가산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혜원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검사를 시행하면 검사 시간과 인력 소요가 2~3배까지 늘어나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 상황에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검사하기 어려운 만큼 포터블 중환자 검사에 적정한 가산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약 진입 장벽 여전히 높아, 신속 등재 본사업 필요”
학회는 신약 개발에 따른 정확한 진단체계와 치료제 접근성 개선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척수성 근위축증(SMA), 루게릭병(ALS), 듀센 근이영양증, 중증근무력증 등 과거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신경근육 질환에서도 신약과 유전자 치료제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치료제가 고가인 데다 급여 적용과 등재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환자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를 정확히 선별하고 실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근전도·전기진단검사 역할이 커지고 있다.
최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단축과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을 환영하면서도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질환별 치료 효과 평가척도 개발에 전문학회가 참여하고, 급여기준도 국제적인 치료 원칙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또 정확한 환자 선별을 위한 유전자검사와 자가항체검사 등 진단검사 급여 확대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적절한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진단 단계부터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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