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폭증에 따라 관리급여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신경차단술’에 대해 정부가 “일률적 횟수 제한보다는 적정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신경차단술 급여기준 검토에 있어 시술 횟수뿐 아니라 환자 질환·중증도, 치료 필요성을 함께 판단하는 기준 마련 여부를 묻는 국회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결과다.

13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불필요한 반복 시술은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횟수 등을 제한하면 암성통증 등 필요한 치료까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신경차단술 급여기준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치료 반응 등에 따라 종류와 실시 간격 및 횟수 등을 정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다. 고령 환자 증가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 확대 등으로 사용이 늘고 있어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신경차단술은 마취통증의학과뿐 아니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근골격계 통증을 다루는 진료과와 일부 다른 진료과, 일반의 영역에서도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신경차단술은 지난 5년 동안 216%나 폭증하게 됐다. 2024년 신경차단술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이 이뤄졌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3조 2960억원에 달해 2020년 1조6267억원 대비 2.0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34배(86.7조원→116.2조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신경차단술 증가폭은 월등히 크다.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지만 일부에서는 비정상적인 과다 이용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의료비 증가에 따라 이를 도수치료처럼 관리급여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료 현장에선 “단순히 시술 횟수를 일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환자 접근성 제한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한통증학회 신진우 회장은 “전문교육과 검증을 거친 의료진 중심 인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보험급여과는 “향후 급여기준 개선시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 이를 통해 말기암성통증 등 꼭 필요한 치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면서 적정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