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예산 부족으로 병·의원에 못준 ‘9000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현실화…복지부 “규모 최소화, 내년 1월 신속집행”
2026.11.15 19:56 댓글쓰기



올해 정부 예산 부족으로 90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비용을 병·의원에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미지급 규모 최소화”를 약속했다.


국가 부담분을 정해진 기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지연될 경우 병·의원은 인건비, 약품·소모품 대금 결제 등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 추가 예산 확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료비 예탁 및 지급 상황을 점검, 연말 미지급 규모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 의료기관에 전달될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예상액은 2026년 10월 말 집행 기준으로 국비 9000억원 수준이다.


의료급여는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연평균 수급자 수를 160만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올해 3월 5만명분을 추가 편성했다.


지난 9월 수급자가 170만명을 돌파하면서 올해 90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비용을 병·의원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료보장과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이중 5829억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다”면서 “부족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부 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말 미지급금은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2027년 1월 중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급 지연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 부담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의약계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의료보장과는 “앞으로는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진료비 지출 전망을 면밀하게 반영해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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