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8조8196억원을 순증하기로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예산은 2318억54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13일 오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 총 지출로 올해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을 편성했다.

이달희 복지위 예결소위 위원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부 감액 및 증액을 거쳤고 식약처와 질병청은 감액 없이 증액만 이뤄졌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2억4100만원을 감액하고, 8조8208억8500만원을 증액해 8조8196억4300만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 내역 사업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임상예방의학 융합수련’ 예산이 2억원 깎였다. 목표 인원이 과다편성됐고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떄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출마 지원 예산(4억6000만원)도 감액됐다. 우리나라가 후보자를 최종 등록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 결과다. 

반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에서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운영비 단가 인상 등을 위해 2256억4200만원을 늘렸다. 

식약처 소관 중 보건 분야는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예산이 84억1600만원 늘었다. 

질병청 소관 예산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지원사업’에서 임상 2·3상 지원 확대를 위한 359억2900만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충분한 백신 수급을 위해 997억9700만원도 늘렸다. 

‘미프진’, 허가 안됐는데 안전성·유효성 연구 예산부터 편성?

한편, 복지부 소관 예산에 포함된 임신중지약 ‘미프진’ 관련 지적사항도 제기됐다. 내년 1분기 정식 도입되는 미프진은 아직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이 우선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에서 미프진 임상근거 확보 연구 예산 8억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품목허가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인허가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미국식품의약국(FDA)도 부작용 보고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빨리 도입하고 싶어서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약 허가 후 임상현장에서 쓰였을 때 효과·부작용에 대한 2년 정도 환자 정보를 수집·분석할 필요강 있어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며 “허가가 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고 난 후 정해진 일이라 부득이하게 국회 심의과정에서 요청했다”면서 “내년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기보다는 정기예산을 확보하는 게 여성 건강 및 안정적 사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