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 2027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전공의 충원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수련현장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지만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젊은 의사들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른바 비인기 과목 기피현상을 심화시키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7년도 전공의 모집 앞두고 악재…소청과 5년 새 81% 급감

최근 아주대병원에서 영아 사망에 따른 의료과실 고소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지숙 센터장 포함 일부 의료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소아응급의료 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 기피과 충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이달 말 2027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기본정원을 올해 2500명에서 299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 수급 정상화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 차원이다.

문제는 정원 확대가 실제 충원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은 의정갈등 이전부터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근무 여건 등의 문제로 모집난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20.6%에 그쳤다. 심장혈관흉부외과도 25%, 응급의학과는 55.3%, 산부인과는 61.4%에 머물렀다.

2026년도 상반기 전체 전공의 충원율은 73.4% 수준을 기록했지만,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필수의료인 소아영역에서는 기존에 있던 인력 감소도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21년 593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3명으로 무려 81%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전체 인원 78.8%인 89명이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강원·경북·경남·전남·세종·인천 등 6개 시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A교수는 “기피과는 필연적으로 의료분쟁의 부담이 따른다. 과도한 업무에 아주대병원 사태 등 법적 책임도 더해져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소송 부담…젊은 의사들 진로 선택 악영향”

소아청소년과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진로 선택을 고민하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아청소년과 젊은 의사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 최윤영 정책연구회장 겸 총무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이후 세부 전공 선택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의로서 소아응급과 소아혈액종양 분야의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싶었지만, 의료행위에 따른 수사와 소송 부담으로 해당 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NGP 부대표 역시 “이번 사건 결과는 5년 뒤 소아진료체계로 돌아올 것”이라며 “젊은 소아과 의사와 전공의들을 합쳐도 100명이 안 된다. 한 명도 안 남을 미래가 머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전공의 단체를 비롯 주요 필수의료 단체들도 인력 이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남기원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중증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발과 압수수색이라면 누가 소아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을 지키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이대로라면 의사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교훈은 ‘환자 받지 말라, 전원하라’가 된다”라며 “소아필수의료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도 “소아 중증질환은 장담하기 어려운 의학적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대한다면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료계는 수사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응급·중증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와 경찰청은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진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이달 말 진행될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 의정갈등 이후 수련인력 양적 회복뿐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 과제로 남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