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각 지자체가 ‘필수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가운데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능이 중첩돼 인력과 예산이 중복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시도 정책역량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내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된다.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매년 필수의료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관할할 필수의료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이미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2019년 도입된 권역책임의료기관 제도 또한 시도별로 1개씩 지정된 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자원관리와 공급체계 기획·조정 등 폭넓은 역할을 부여했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이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른 필수의료지원센터 도입으로 광역 단위 정책지원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 간 정책 기획·분석·평가 지원과 기관 간 협력사업의 조정 등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기능 중첩과 혼선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필수의료지원센터 지역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할도 구분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별도 센터를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을 지정하면 유사 업무에 인력과 재원이 중복 투입되고 조직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수준에 따라 시도 정책지원 역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역책임의료기관 진료협력 기능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정책지원 기능을 구분하되,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시도가 중심이 돼서 정책 기획과 사업 수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운영·비정규직·국비 지원 제자리 걸음 

지역·필수의료 정책 관련 지자체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는 취지로 입법조사처는 말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안고 있는 기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위탁운영 및 비정규직 중심 인력구조, 제한적 재정 기반 등이 조직 운영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하고 있고, 보통 3년 단위로 재위탁해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받는 일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지원단은 비정규직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비 지원도 2019년 도입 이후 증액되지 않아 현재 한 곳당 1억5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시도 직영, 독립 조직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하되 지자체와의 상시적 협업과 조직 운영 독립·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능 확대에 맞춰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인력 규모 상한 등을 재검토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현실화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