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 유병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도 일본처럼 신경과 진료에 대한 질환별 세부 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재활 치료 처방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신경과학회지에 게재된 ‘일본 신경과 보험수가 체계와 한국 신경과 수가 개발 필요성’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신경과 진료에 대해 타 진료과와 구분되는 특화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다. 

해븐리병원 신경과 이은아 원장(주저자) 연구팀은 한국의 포괄적 접근 방식이 진단 및 치료, 재활, 상담 등 전 영역에서 세분화된 보험수가 포인트를 설정해 전문성을 인정하는 일본 공보험체계와 큰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인지증(치매) 진료에 41개, 파킨슨병 17개, 뇌졸중 42개, 뇌전증 33개에 달하는 질환별 세부 수가 항목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질환의 중증도나 진료 난이도와 무관하게 일반 의료행위 범주 내에서 기본 진찰료만 청구할 수 있어 신경과 고유의 전문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연구팀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고령화와 직결된 주요 신경계 질환에 대한 세부수가 신설을 꼽았다. 

관련 학회들이 해외 사례를 폭넓게 연구해 한국 실정에 맞는 질환별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즉, 장시간 면밀한 환자 관찰과 가족 상담, 지속적인 약물 조정이 필수적인 신경계 질환 특성을 반영한 보상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신경과 전문의 전문 재활 치료 처방 및 관리 권한 확대도 핵심 제언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신경과 전문의가 뇌혈관질환과 신경계 질환 환자에게 직접 전문 재활을 처방하고 청구하도록 제도화돼 있으나, 한국은 재활의학과 의사에게만 국한돼 있다.

이에 따라 신경과 진료 연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팀은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환자에게 신경과 전문의가 맞춤형 재활 치료를 처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면 기능 회복을 촉진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 진료에 대한 보상과 권한이 제한된 현 수가 체계가 지속될 경우 필수의료인 신경과 전문인력 이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령사회에 필수적인 진료 역량을 유지하고 환자들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은아 원장 연구팀은 “신경과 수가체계 개선과 재활치료 권한 확대는 단순한 직역 간 권한 조정이나 보상체계 개편 문제가 아니며, 급증하는 신경계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로써 신경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 성과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보건의료정책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