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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허위 진료서류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 행위에 가담한 브로커 2명과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총 58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30일 불구속 송치됐다.

병원 관계자 가운데 의사인 병원장 9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권 병·의원 13곳에 환자 802명을 알선하고, 진료비 20~3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7억원의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에 연루된 의료기관은 병원 3곳을 비롯해 성형외과 3곳, 부인과 2곳, 신경외과·안과·치과·내과·비뇨기과 각 1곳 등 총 13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병원 홍보·마케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관들과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면 의료기관이 해당 금액의 20~30%를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브로커는 그중 일부를 환자 모집책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환자 모집에는 보험설계사와 병원 코디네이터 등이 동원됐다.

일부 모집책은 기존 보험 가입자와 지인들에게 실손보험을 활용해 강남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환자 알선을 넘어 보험사기와 불법의료기관 개설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찰은 일부 병·의원에서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시행하고도 다른 질환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 보험금을 청구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진료비의 최대 30%에 달하는 만큼 불법 환자 유치 과정에서 과잉진료와 허위 보험금 청구를 부추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병·의원 13곳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홍보 책자에 없지만 수사 대상인 병원도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등이 있어 구체적인 병원 명단은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환자 알선 수수료가 의료기관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를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 보험사기 및 사무장병원 혐의 수사를 이어가면서 진료비 페이백을 통한 불법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