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한 지역별 분과위원회 결정을 전체 위원회 의결로 간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시·도가 자체 규칙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수는 있지만 일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회의체가 심의·의결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질의한 ‘지역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해 이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이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방식과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질의의 핵심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시·도가 위원회 내부에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특히 분과위원회가 내린 심의·의결을 전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사항이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성·운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기관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직접 명시한 만큼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회의 소집과 정족수, 회의 방식 등 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방법으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분과위원회 의결을 전체 위원회 결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순히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 전체의 심의·의결 없이도 법률이 요구하는 심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절차 자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위원이 전체 위원회를 대신해 의결토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법제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가 시·도별로 제각각 운영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의 절차와 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과위원회 운영 및 의결 효력 인정 문제를 시·도지사가 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분과위원회 설치 자체 필요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의결을 전체위원회 심의·의결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의료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